부부 관계의 종착역인 이혼을 마주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는 늘 예민한 화두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은 무조건 쌍방과실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게시글이 올라와, 관계의 파탄 책임에 대한 누리꾼들의 가치관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도 100%가 있는데"… 일방적 과실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게시글 작성자는 "100% 한쪽 과실인 경우는 없다"거나 "상대 과실을 주장하는 사람도 반대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는 이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교통사고는 100%가 있어도 이혼은 (100% 과실이) 없느냐"고 반문하며 이혼 역시 한쪽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배우자의 외도, 도박, 폭력 등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희석하기 위해 "너도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느냐"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가해자의 전형적인 자기합리화"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합니다.
➤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신중론
반면, 이혼을 쌍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이들은 관계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특정 사건이 터지기까지 부부 사이에 누적된 소통의 부재, 성격 차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한쪽의 잘못이 크더라도 그 단초를 제공했거나 갈등을 심화시킨 반대편의 책임이 미세하게나마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은 '무조건적인 쌍방과실론'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무거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각 가정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기에, 외부인이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둘 다 똑같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논란은 법적인 유책 사유와 감정적인 책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